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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 등이 연합한 총선주거권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주거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6개 정당의 주거공약을 비판했다.
연대는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거공약에 대해 "청년,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등 특정계층의 주거공약만 발표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자산불평등 해소 등을 제외했다"고 평가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20대 총선공약보다 양과 질의 측면에서 개혁성이 후퇴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주거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연대는 미래통합당의 공약에 대해선 "1기신도시, 강남 재건축에만 공약이 맞춰졌고 대다수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총선용 개발 호재 등만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비해서도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전월세가격 안정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 ▲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 강화 ▲연간 10만개 반의반값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최 소장은 "주거복지와 관련해 정의당의 공약화가 약한 것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생당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지자체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할당제 ▲청년가구 주거복지 확대 등이 담겼다. 김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공약이 실현된다면 주택 투기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개혁을 통한 가격 안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중당과 녹색당의 주거공약에 대해 연대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 공약, '주거 민주주의'와 '세입자 주거환경권'을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번 평가에 앞서 각 정당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세입자 권리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등의 4대 정책요구를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