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그동안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3개의 실무분과위원회(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 특별법안 발의 ▲3기신도시 도시건축 통합계획 적용 등 주요 성과를 도출했다.

사업별로는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협의체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기준 총괄·공공건축가는 606명이 지정돼 기존 236명 대비 2.5배 늘었다.


입찰 방식도 공공기관이 설계자 2명 이상으로부터 각각 공모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설계공모’도 확산됐다.

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 시 감액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돼 가격보다 설계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이 추진 중이다.

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요건을 강화하고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작업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건축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