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무늬만 승격' 지적에… 文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으로 승격해 독립적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의 감염병 연구센터는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 43명 규모의 감염병연구센터를 복지부 산하로 옮겨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질병관리청에는 역학 조사와 검역 기능만을 남겨둔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또 질본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기존보다 줄어든다. 질병관리청이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빼면 오히려 기능과 역할이 더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입법 예고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본으로부터 정책 연구기능을 분리해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한 문 대통령이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시행 전에 긴급 지시 형태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 내과 교수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질본 산하기관으로 연구 기능을 맡고 있던 국립보건연구원, 특히 감염병연구센터까지 복지부로 옮긴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청으로 독립시켜준다면서 정책 연구 기능을 복지부로 떼가 버리면 질본은 감염병 사태가 터질 때마다 뒷수습을 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며 "흩어져 있는 감염병 정책 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