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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2021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도 30조원이나 더 필요하다는 요구안이 제출됐다. 요구대로 이뤄질 경우 550조원 가량의 슈퍼예산이 정부 측에 책정된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각 부처가 54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지난 12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부처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대비 6.0%(30조6000억원) 증가한 524조9000억원이다.

하지만 해마다 정부 예산 요구액보다 국회를 통과한 최종 예산 규모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550조원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던 지난해에도 정부는 498조700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의 편성 과정에서 512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각 부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6% 이상의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다.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6.0%로 나타났다.


정부가 요구한 예산액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12.2%(2조9000억원) 늘어난 26조6000억원을 요구했다. 또 R&D(연구개발) 분야는 9.4%(2조3000억원) 늘어난 24조2000억원을 필요로했다.

복지·고용 분야는 9,7%(17조5000억원) 늘어난 198조원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를 근거로 내세웠다.

환경 분야는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7000억원) 늘어난 9조7000억원을, 국방 분야는 방위력 개선 및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6.0%(3조원) 늘어난 53조2000억원을 요청했다.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4.9%(1조2000억원) 늘어난 24조4000억원을,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6%(2000억원) 늘어난 21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