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사진=머니S DB.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등 3개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쉬지 않고 오르고 있는 광주지역 분양가를 잡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고분양 관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신규 분양에 나서는 꼼수(?)를 부리며 고분양가 행진은 이어진 만큼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이라는 약발은 안먹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6·17부동산대책에서 광주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고,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8일 경기도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전 지역(강화·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 동·중·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오송읍)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7월26일 고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남구,서구는 재지정됐다. 

지난 5월 현재 광주 3.3㎡당 평균 분양가는 1264만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4만여원 올랐으며,20년전에 비해 분양가격은 40% 이상이 올랐다. 

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또는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

HUG는 보증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한다. HUG의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승인에도 문제가 생기고, 금융권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사실상 분양가격이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HUG는 19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한다.

하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둘러싸고 잡음도 일어나고 있다.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 대한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를 HUG에 요청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7일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와 비공원시설 면적 확대 등 편법을 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광주경실련은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예외 적용 시도를 멈춰야 한다"면서 "시와 건설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빌미로 해당 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산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