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아파트 청약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3대1로 잡계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박근혜정부 시절보다 두 배 가량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2014년 이후 6년 동안 서울 아파트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2019년 12월까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3.0대1로 집계돼 박근혜정부 당시의 서울 청약 경쟁률(13.3대1) 보다 높았다.

서울 분양시장이 이처럼 과열된 이유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기존보다 줄어든 반면 청약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9년 연말까지 3만1170가구 공급되는데 그쳤지만 1순위 청약자 수는 71만7879명에 달했다. 공급물량은 박근혜정부 시절(3만9544가구)보다 약 8400여 가구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1순위 청약자수는 약 19만2000여명 늘어난 71만7879가구에 이르렀다.

서울에서 공급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기존보다 훨씬 강력해진 부동산규제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서울의 신규 주택공급에 발목이 잡히자 강남 재건축사업 추진도 큰 위기를 맞았다.

2018년 서울 전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이 분양시장에 쏠렸던 것도 청약경쟁률이 치솟은 요인으로 지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함에 따라 주택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분양가 상승폭이 커졌지만 서울 집값 상승률에 못 미친 점도 서울 분양시장의 흥행요인으로 꼽힌다. 이전 정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2185만원선이었지만 문정부 들어서는 2703만원으로 26.9% 상승했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줌으로써 개발 이익을 집 없는 수요자에게 우선 분배 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다만 김 팀장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