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주택공급 위해선 부지 '직접매입'도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 시 부지를 직접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발굴이라도 필요하다고 지시한지 나흘 만이다.
6일 서울시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추가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일본과 싱가포르의 도심 고밀도 복합개발 사례를 들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2018년 말 '주택 8만호 공급 계획' 방안을 내놓았지만 서울 주택수요를 감안할 때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당시 ▲시유지 등 부지 활용 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공급 3만5000가구 ▲저층주거지 활성화 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 4600가구 등을 통해 2022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제안에 반대하기 위해 내놓은 절충안이었다. 하지만 추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공사를 시작한 현장은 동작구 상도동 양녕주차장 복합화(40가구) 동작구 대방동 은하어린이집 복합화(20가구) 등에 불과하다. 2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던 강남구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5만2795㎡는 이전부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의 경우 주민이 반발한 상태다.

예산 추가투입도 고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상업·준주거 지역의 용적률 완화와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도심형 주택공급' 계획은 지난해 165가구, 올해 2200가구가 추진 중이다. 연내 약 4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당초 계획 대비 적은 수준이다.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도심 역세권 부지가 대부분 사유지인데 용적률을 높여도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토지주들이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부지일 경우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이번에 부지 '직매입'을 언급한 건 민간의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더 투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국비 지원을 포함 약 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