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놔둔다더니… 홍남기 “해제 가능성 열어 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밤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 같은 계획을 털어놨다.

홍 부총리는 “대여섯가지(방안)에 대한 검토가 1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택공급태스크포스(TF)가 검토 작동 중”이라며 “도심 고밀 개발을 개선한다거나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거나, 수도권 공공시설 이전으로 생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거나 하는 등 여러 대안에 대해 검토 중이고 이달 말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7·10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이 진정되고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가 작동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불과 며칠 전 했던 발언과는 배치되는 양상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YTN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를 점검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내용은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홍 부총리의 말 바꾸기에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든다.


업계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졸속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그동안 여러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말도 안 꺼낸 내용”이라며 “그러다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 보고를 하며 어떻게든 공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자 갑자기 떠오른 내용인 만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