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가슴에 '규탄, 민주주의 붕괴, 민주당 갑질'이라고 적힌 근조리본을 달고 연단에 올랐다. 그는 정부를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행보를 두고 '독재정권', '폭정'이라고 질타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연설 중간중간 박수로 주 원내대표에 화답했다. 또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권력분립 원칙 무너졌다"

… 추미애 장관 탄핵 동참 호소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이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히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인 권력분립 훼손 사례로 ▲특정 성향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재판소의 패스트트랙 정당 판단 ▲총선 재검표 지연 등을 꼽은 그는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했다고 지적하며 추 장관의 탄핵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며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현안 비판도… 부동산 문제 집중 공격

주 원내대표는 각종 정부 현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특히 그는 이번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며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번 생애 집사기는 망했다)이라고 절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도 요구했다. 그는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