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서울대 지방 이전, 강제 못해"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해 일부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인화돼 있다. 사립대 수준의 기관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와 균형 포럼' 조찬 강연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대학도 거기(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보면 수도권(대학)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사립대"라며 "공공기관처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런 고충을 저희들이 알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서 (이전) 대상이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이 심각한 상태의 인구 집중이 있다. 고도 비만 상태"라며 "장기적인 정책 대응으로 집중에서 분산으로 가야 한다. 이런 기회에 지역 뉴딜을 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간에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지역 주도의 자립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되면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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