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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2006년부터 증원이 없었던 3058명의 의대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씩 선발,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 이중 연간 300명은 지역의사, 1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재로 선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안에 각종 의료계 단체는 상반되게 주장한다.
환영하는 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은 의대정원 확대에 환영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지역별 필수 의료체계 구축 요구,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의학연구 전문역량 확보 등 의사 수요는 늘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고질적인 개선의 목소리는 있어왔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는 2.4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한참 부족하다. 하지만 2006년부터 의대정원은 3058명에 그쳤던 것.두 단체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에 우려보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대정원 10년동안 연 400명 확대계획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정교한 세부 계획수립과 신속한 정책집행으로 현재 보건의료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사인력수급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협회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협회는 "이번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의료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 측은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병원은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더 이상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각 의사단체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과 각종 학회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철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수차례 파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실제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4대악으로 표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문 의료인력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인력 편차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현 정부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들도 의협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적극 반대의사를 밝혔다. 의사회는 "의대정원 확충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이미 여러 단체에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의 의대정원확충 논리는 지역적, 과별 불합리한 수가구조 같은 요인들과 얽힌 의료인적자원의 불균형이 문제이지 의사수 부족이 핵심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K-방역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앞장 선 의사들의 헌신과 민간의료의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며 "의사 수가 우리보다 많고 공공의료에 더 많이 투자했던 나라들의 상황을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