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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통신망과 충전설비 확장 등 상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차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EV Everywhere(2012)’를 통해 80억달러 규모의 전기차 지원방침을 마련한 이래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연방자율주행차량 가이드라인’을 공개했고 2018년에는 미국 전역의 일관된 운영 원칙과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시스템 3.0’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국은10대 육성 산업의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하고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2011~2020)’을 통해 10년간 1000억위안(18조5000억원)을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지원한다.
30개 도시에 5G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자국 기업들의 미래차 기술개발과 글로벌 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종료하기로 했던 신에너지차 보조금 및 구매세 면제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AI 분야에서는 미국은 지난해 2월 행정명령을 통해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AI 학계·산업계 종사자 대상 정보 인프라 개방, AI 인재양성, 자국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AI 시장개방 등을 추진한다.
일본은 2016년 ‘AI 산업화 로드맵’을 통해 경제·사회 전 영역을 복합적으로 연결시키는 AI 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신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지만 최근 공유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진입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갈등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 부담은 87위로 방글라데시(84위)나 에티오피아(88위) 등 세계 최빈국 수준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