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부동산감독원' 제2의금감원 되나… 문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거래를 상시단속하는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업계에선 어떤 형태의 기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당정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함께 실거래가 신고 위반(다운·업계약),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 위반, 불법전매 등을 감시하고 적발 시 행정명령이나 수사시관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사실상 국토교통부 산하에 운영되던 비상대응반을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주요 피감대상은 공인중개사업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와 금융회사 감독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 형태의 공공기관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금감원은 정부인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은행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특수 공공기관이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부동산감독원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산정과 시장조사,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법령 개정으로 올해 12월 '한국부동산원'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감독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안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지금보다 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권에선 빠르면 이번 주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발언과 관련 “소극적인 시장감독을 넘어 ‘주거복지’를 위한 발본적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해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 로드맵을 추가로 제시하고 청년부터 중산층이 집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부동산 대응은 경제부처와 금융당국이 하면 된다"고 덧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