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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가채무· 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그동안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온 국가채무비율이 앞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27.5%에서 2010년 29.7%, 2018년 35.9%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초재정수지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2.0%)을 제외하면 흑자를 유지한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초재정수지 흑자비율이 2018년 2.9%에서 2019년 0.7%로 2.2%포인트나 급락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19년 38.1%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전염병 위기로 올해에는 재정수지비율 악화 및 국가채무비율 상승추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재정수지 관리에 성공한 국가인 독일과 실패한 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분석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 적자를 기록한 후 이듬해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시켜 국가채무비율이 정점이었던 2012년 90.4%에서 2019년 69.3%로 7년 만에 21.1%포인트 낮췄다.
반면 일본은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007년 -2.7%에서 2010년 -8.6%, 2019년 -2.5%로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2007년 154.3%에서 2010년 186.6%, 2019년 225.3%로 꾸준히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 재정흑자로 국가채무 안정에 성공한 독일과 지속적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어느 경로를 따를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로 당분간 엄격한 재정수지 관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본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독일이 택한 길을 쫓아 국가채무비율 한도설정·균형재정준칙 법제화와 선별적 복지 등 재정지출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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