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여야 협치 걸림돌되나…국민의힘 "제정신 아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던 여야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추진에 이견을 보이면서 '협치' 분위기가 경색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국회에 4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같은날 바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의힘과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경안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예결위에서 문제의 소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4차 추경 편성은 국민의힘이 먼저 코로나19 민생 대책 일환으로 정부·여당에 제안한 것이었다. 선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9000억원을 들여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 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도덕적,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예결위에서 통신비를 전액 삭감을 추진할지, 통신비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내놓을지는 당 소속 예결위원들이 추후 상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원칙 없이 오락가락 정해진 추경이며 구체적으로 보면 형평성 시비, 지급대상 불명확성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 여당과의 협의에는 임하되 졸속 심사는 안되도록 철저히 해서 한푼의 세금도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대표가 전날(10일) 만나 조성한 협치 분위기를 다음주 국회에서는 감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추석 전 집행을 위해) 다음주 중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 야당도 빠른 추경 지원을 국민들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추경 처리 절차를 함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문제의 본질은 포퓰리즘"이라며 "민주당이 신속한 (추경) 집행을 명분 삼아 협치 무산과 갈등의 책임을 전부 우리에게 돌리려는 징조가 보인다. 그저 책임을 돌리는 데만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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