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서 '전국민 독감접종' 공방 확전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1회 지원' 방침을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11일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지원'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약 8900억원에 달하는 통신비 지원을 '대기업 배불리기'로 비판하며 전 국민에 독감백신을 무료 접종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 당시 관련 논의를 이미 거친 점과 수급 측면 등을 근거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통신비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백신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지만, 3000만분의 백신이 준비돼 있다고 한다. 정부가 무상으로 접종하는 18세 미만과 62세 이상은 1900만이고, 나머지 1100만은 여분이 있다"며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독감까지 겹치면 더 문제가 생기니, 그런 쪽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낙연 대표님, 전국민 독감예방접종이 더 급합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오늘 시급한 제안 한 가지 드리겠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방역당국이 올해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며 "저희 제주는 전도민에게 접종한다. 전문가들과 토론 끝에 지난 6월 도지사특별명령을 통해 준비를 시작했고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저희 계산으로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확대하는데는 넉넉잡아 추가 예산 5000억원 정도면 된다.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하는데 드는 돈 절반 남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는 올해 가능한 최대치인 약 3000만 도즈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3차 추경에서 확정된 대로 취약계층인 노인(65세 이상) 대상을 '62세 이상' 무료접종으로 확대했고, 집단생활을 하는 18세 미만(중고생까지 포함) 또한 무료접종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수출 물량이 있으나 독감백신은 대개 최소 2년 전 계약을 완료해 생산에 들어간다. 베트남·태국·유니세프 등과 계약이 된 상태로, 이 물량을 내국용으로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마지막으로 독감의 경우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 손씻기 등 개인위생)는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선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 던져보기식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번 제4차 추경의 기본방향에 전적으로 부합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차 추경에서 여당은 전 국민 무료 독감백신 예방 접종을 적극 검토했으나, 올해 예정된 독감백신 생산물량이 3000만명분이라는 점과 사실상 외국에서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와 겹쳐 수입이 불가한 점, 현실적으로 백신 생산에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600만명분, 1976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보기 전에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검증해봐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의 실현 가능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