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은 긴급조치"… 정세균, 국회에 추석 전 의결 촉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시정 연설을 통해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호소하는 취지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한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추경안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3조8000억원) ▲긴급 고용안정자금(1조4000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4000억원) ▲긴급돌봄 지원자금(2조2000억원) ▲전 국민 통신비 지원 93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 세 차례 추경편성에서 기존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구조조정을 펼쳤기에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7조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3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정 총리는 "그동안 국민의 헌신과 노력에도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의 고삐를 죄면서 확산세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정 총리는 "네 차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이다. 정부는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이 "한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라면서 국회에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시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