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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연이어 방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정부의 금융지원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챙겨보겠다"며 "어떤 업종이든 국난극복에 동참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은행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 대책 등이 국책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대표는 "김 회장과는 2월에 총선 과제를 정할 때 뵀는데 그사이에 중소기업에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계속됐다"며 "어려움을 견디고 계신 전국의 중소기업인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통계를 보니까 상반기 수출액이 많이 줄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6월에 가면서 감소 폭이 많이 줄었다"며 "주로 방역과 비대면 산업에서 수출이 신장하는 덕분에 전체 감소 폭은 줄었는데 방역과 비대면이 아닌 분야는 더 큰 충격이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활발해진 곳은 더 지원해드리고 어려움을 겪는 곳은 경영 안정을 돕는 여러 지원책을 쓰겠다"며 "이번 추경에도 일정한 액수가 반영돼 있는데 심의 과정에서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선 시중은행 문제를 비롯해 김 회장이 제시한 Δ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입법 Δ중소기업 수의계약 확대한도의 현장 적용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 경영활동 위축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 고려 등의 건의에 답을 내놨다.
이 대표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는 작년 연말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행정조치로 임시방편하고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 수의 계약 한도액 확대 또한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말을 듣는 과정도 반드시 가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도 당장은 어렵지만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것이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 대표를 만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책연대협약 이행과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책협의회를 열어서 노동공약 정책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가까운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추려내겠다"며 "노동 가치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을 잘 입안하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오후에는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한쪽은 사용자, 한쪽은 노동자지만 코로나19 속 고통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다만 "노동자들은 워낙 고용 사정이 안 좋아서 고통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20조원 이상으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빨리 도입하고 확대 실시하겠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입법안을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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