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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17개 관계부처 장관·지자체장과 청년 민간위원 4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지휘본부)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18일 닻을 올렸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승윤 민간 부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20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달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기구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정 총리는 "오늘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청년을 위한 정책'(for the youth)이, '청년에 의한 정책'(by the youth)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라 생각한다"라며 "BTS(방탄소년단)의 '다이나마이트'(Dynamite)가 코로나19로 지친 세계인을 위로해줬듯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윤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화려한 경제발전과 기술혁명의 결실들은 지금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윗세대가 먼저 지나간 길을 따라가면 적어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우리 사회의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공동체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청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실험을 하는 물결이 흐르고 있다"라며 "위원회는 아래로부터의, 그리고 청년 당사자들에 의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 낼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Δ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Δ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시행계획 Δ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청년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청년의 삶 개선안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개편하고,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내년부터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올해 29만명(9919억원)에서 내년 38만명(1조2018억원)으로 확대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 중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를 하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보증제도를 개선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0년 2학기 1.85%에서 2021년도 1.70%로 0.15%p 인하한다. 또 전문대에서 전문기술 분야에 대해 단기 수료과정부터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 양성 과정까지 포함한 마이스터 대학(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4개 학교에 대해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 지원규모를 현재 5000명(73억2100만원)에서 내년 1만3400명(278억5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청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152개 정부위원회에 총 340명의 청년위원을 참여하는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청년위촉 위원회는 소속별로 Δ대통령 17개 Δ국무총리 14개 Δ중앙행정기관 104개 Δ시·도 소속 17개 위원회이며, 분야별로는 Δ종합 63개 Δ고용·경제 9개 Δ복지·주거 14개 Δ교육·문화 17개 Δ미래·균형 13개 Δ사회 36개 등 전분야가 포함됐다.
그중 청년정책조정위원회(총리소속),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시·도별 청년정책위원회 등 19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5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군인복지위원회도 30% 이상을 위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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