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바이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미중갈등 심화”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외정책을 살핀 결과 양당 모두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보이며 미중갈등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집권이후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공약집(아젠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양당이 미국 국내정책에서는 당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 반면 대외 통상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 등은 양당 모두 유사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국제무역에 대한 입장은 모두 ‘미국 이익 우선’ 기조 유지로 동일할 전망이다.


무역·통상관련 공약 분석 결과 양당 모두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 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삼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 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일치했다.

또한 민주당이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에 있어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거는 한편 공화당이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양당 모두 동일하게 천명했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정부의 대표정책인 미국우선주의 등 보호무역주의가 민주당 공약에도 반영됐다.


지난 4년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 또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중정책에 있어서도 양당의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당 모두 공약을 통해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등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민주당의 태도변화가 눈에 띄는 대목으로 2016년 민주당 정강에 명시되었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남중국해와 홍콩 이슈 등까지 언급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중 강경파인 후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의존 단절’을 공약으로 내걸며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우선주의와 미중분쟁이 지속될 것은 자명하고 이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며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채널인 한미재계회의를 운영하는 전경련 역시 양국 민간 경제계간 협력을 강화해가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