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9일 배곧신도시 개발 이익금의 특별회계 자금이 시흥시 일반회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환하여 시 전체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과 배곧주민에 사용 여부에 논란이 일고있다./사진=장관섭 기자
시흥 배곧 신도시 개발 이익금의 특별회계 자금이 시흥시 일반회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환하여 시 전체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배곧신도시는 시흥시에서 한화건설에 매입하여 서울대와 아파트가 들어서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 되었으며, 초기 시흥시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 신도시를 개발했다.

문제는 배곧신도시 개발 이후 발생된 이익금이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재정안정화 기금 전환 시 전체 발전을 위해 사용 하느냐 아니면 배곧신도시 주민을 위해 사용을 해야 하느냐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흥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은 심사 보류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81회 임시회 본 회의를 갖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확정했다.

이에 시흥시 은계지구 시민 김(54)모 씨는 배곧 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시흥시민 전체의 혈세로 투입된 것으로 당연히 시흥시민 전체에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은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금과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일정 기간 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심사보류는 일부 시의원들이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보류됐다는 소식에 배곧신도시 시민 허(65)모 씨는 시민을 위한 의원인지 그 위원들의 공개를 요구했다.

시흥시의 한 단체의 관계자는 "시흥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 통과를 해야 한다"며, 배곧신도시 개발이익금의 '시 전체 발전을 위한 사용'을 위해 단체 항의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