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200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자 일부 누리꾼들이 선심성 복지라며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기본자산제'를 주장하며 신생아 명의로 정부가 200만원씩 든 계좌를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자산을 형성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향후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입법화를 거칠 예정이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 누리꾼은 "제발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을 시행하지 말고 실질적 방안을 내놓아라"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나라 살람살이가 화수분처럼 넉넉하냐", "세금은 누가 내냐", "네(김 의원) 돈으로 해!",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이 제시한 금액 2000만원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지금 2000만원이 25년 후 5000만원이 된다면 무슨 자산이 되냐"고 했고 "아이 1명을 대학까지 보내려면 2억~3억이 드는데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네"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신생아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아이를 대량 생산하고 돈 받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반응했다.

돈을 인출할 쯤인 19~20세를 걱정하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19세 대상 신종 범죄가 생기겠다"고 했고 "20살에 큰돈을 받은 아이들이 각종 불법, 도박, 유흥, 사기 등에 노출될 것 같다. 책임은 누가 지냐"고 반문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김 의원의 '기본자산제'는 한 번에 목돈을 제공한다. 이에 한 누리꾼은 공교육 질 높이기, 집값 유지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푼돈으로 나라 곳간 낭비하지 말고 집값 안정, 돌보미 지원, 대학 무상 교육 등을 고민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