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열어주듯' 채무비율 60%…野, 재정준칙에 "가불정권" 맹공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정부의 재정준칙 발표에 대해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눈 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깨뜨리는 준칙"이라며 "한도에서 마음껏 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이내 관리, 한도를 넘으면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음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은 40%라고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60%를 채무 비율로 정해놓고 임기가 끝난 2025년부터 하겠다고 한다"라며 "재정준칙이 아니라 60%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 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 마나한 국가 채무비율 한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채무변제계획서를 해야 할 단계"라며 "2025년 시행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먹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불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의 재정 남발을 막는 것이지 마이너스통장을 열어주는 준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시도는 좋은데 내용을 보면 스스로 면죄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중적 복수 기준으로 만들고 예외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재정준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실효성 없는 재정준칙"이라며 "이 정부에서 60%까지 빚더미 위에 재정을 펑펑 쓰겠다, 60%까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국가채무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재정건정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재정건정성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현재부터 5년 뒤까지 유예해서 6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안이한 태도고 방만한 재정을 공식화하고 운영해가는 재정 그대로 가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에서는 재정건정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하고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류성걸 의원은 "너무나 느슨한 재정준칙, 있으나 마나 한, 빚을 더 내 쓰자는 재정준칙, 국민을 기만하는, 미래 세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재정준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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