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LH 손해배상 신청 급증… '집에 물새는 피해' 가장 많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민이 건물 노후화로 인해 신청한 손해배상 건수가 4년 새 5배 증가했다. 하지만 LH는 재정상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LH 자료를 보면 시설물 노후화로 발생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손해배상 신청건수는 2016년 24건, 2017년 28건, 2018년 74건, 2019년 111건으로 증가했다.

임대주택 부실로 인한 입주민 배상액수는 2016년 1714만원, 2017년 6852만8000원, 2017년 5477만8000원, 2019년 1억271만4000만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62건, 경기 42건, 서울 40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배관 노후화로 집안에 물이 새 발생한 피해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공용부위 시설물 문제 35건, 수납장 등 탈락 18건, 배수관 불량 5건 등이다.

박 의원은 "공공임대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보상 문제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임대주택 노후상태와 정비 유형 등을 분류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주거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임대 한채당 건설비용 25%를 LH 부채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