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S 666호 ]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소위 ‘공정경제 3법’ 개정을 본격화하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의 신중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권 반응은 냉담하다.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던 야당마저
21대 국회에서는 처리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논란과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COVER STORY / 재계 덮친 ‘공정경제 3법’ 공포
1)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독소조항 우려2) 규제입법 확대에 경영부담 가중
MONEYS REPORTⅠ / 빅뱅크 vs 인뱅 3년 만에 확 바뀐 분위기
1) 고래 노리는 진격의 ‘금융 메기’2) 은행 안 가도 대출 승인, 모바일 뱅킹 8조원
MONEYS REPORTⅡ / ‘면세점’ 황금알은 없다
1) 황금알 낳던 면세점, 코로나에 산산조각2) 80년대 데자뷔… 대기업도 장담 못한다
면세점 특허 남발의 ‘덫’
3) 면세업계 붕괴→공항공사 수익감소→시설투자 위축
인천공항, 사상 첫 정부배당금 ‘0원’?
MONEYS REPORTⅢ / 한국은 왜 외국계 보험사의 무덤이 됐나
1) 한국시장 손 터는 외국계 보험사, 왜?2) 부진한 실적, 차보험 쏠림 심화… 노조 요구도 변수
매각 ‘빨간 불’ 켜진 악사손보
MONEYS REPORTⅣ / 최장수 국토부 장관 ‘김현미’의 과제는?
1) 재임 3년4개월, 부동산대책 23번…정책 실패 비난에도 ‘최장수’ 기록 썼다
2) 유동성 차단·3기신도시 효과가 성패 가른다
“집값 오른 건 정책 탓이 아니라니까요”
ISSUE FOCUS / 전세매물 정말 없나?
◆ 임대차 2법 2개월… ‘세입자 안정효과’ 있었다
- 전세 재계약↑ 실거래가↓… 전세난 진짜 원인은 ‘3기 신도시’
◆ 강남·용산 “전세매물 있어요”
- 매물 감소 이유, 정부 단속·저금리 영향
CEO FOCUS
◆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사장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INVESTMENT
◆ 재테크고수칼럼│해외주식투자 열풍,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 증권사, 시스템 구축·서비스도 확대
New York Report
◆ 이상배 특파원의 뉴욕 리포트
- 혼돈의 미국 대선, 경우의 수는?
맞수
◆ 황윤철 경남은행장 vs 빈대인 부산은행장
- PK 금융권 양분하는 ‘두 터줏대감’
K-BIO
◆ 글로벌 투자사가 본 K-바이오
- 투자사 선정, 상위 기업 5곳 중 4곳 ‘바이오’… 한국, ‘글로벌 바이오허브’
BUSINESS & COMPANY
◆ 셀트리온 합병, 풀어야 할 문제
- ‘산 넘어 산’ 셀트리온 합병 가능할까
◆ ‘배터리 떼는’ LG화학, 관전포인트는?
- “배터리 보고 샀는데, 석유화학뿐이라고?”
PEOPLE
◆ 김영빈 파운트 대표
- “짐 로저스가 찜한 기업… 금융계 ‘아마존’ 꿈꾼다”
‘카’이벌
◆ 쌍용 티볼리 vs 기아 셀토스
- 티볼리, 셀토스에 뺏긴 왕좌 탈환 노린다
MONEY STORY
◆ 박찬규의 1단 기어
- 시동 거는 타다, 다시 달릴까?
◆ 홍찬선의 문사철 경국부민학
- 임대차 3법 후 ‘전세 대혼란’ 왔다
MONEY &
◆ 돈이 되는 법률이야기
◆ 지식재산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