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비싼 서울 집만 집값 더 올랐다… 3년 동안 5억 껑충

서울에서 집을 소유한 가구 중 최상위 계층이 집값 상승 혜택을 더 많이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8년까지 서울 주택자산가액 상위 10%의 자산은 5억1300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3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10%의 주택자산 증가폭은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났는데 2015~2016년에는 12억3200만원에서 13억7900만원으로 1억4700만원 증가했다.


반면 2017년에는 15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000만원, 2018년에는 17억4500만원으로 2억600만원 뛰었다.

하위 10%의 경우 2015년 5600만원에서 2016년에 6200만원으로 600만원 증가했고 2017년에는 300만원 증가한 6500만원, 2018년에는 400만원 늘어난 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와 달리 자산 증가세가 완만하다.

상·하위 10%의 주택 자산 격차는 2015년 11억7600만원에서 2018년 16억7600만원으로 5억원 증가했다. 소득 9분위와 8분위 계층도 1억5000여만원에서 2억원 이상의 자산 증식이 일어난 반면 1~6분위까지는 자산 상승분이 채 1억원도 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이 집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물론 집 가진 사람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극명히 갈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양극화된 자산은 결국 미래 세대의 계층까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앞으로 닥쳐올 부작용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