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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전체 운용 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236조7000억원이다.
총 67개 기금 중 국민연금기금만 채권(전체의 94.6%), 주식(80.2%)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외 상당수의 기금은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대부분 단순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운용 수익률은 2018년 기준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2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은 기금들이 보유한 여유 자금을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러한 기금들의 운용 상황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산인 기금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준 재정자금인 기금의 여유 자금을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구체적인 자원조달 및 투자 형태로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해 기금들의 여유 자금을 흡수한 뒤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을 사업 시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뒤 해당 기관이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인프라 사업 제안을 받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전담 집합투자업자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자금조달, 사업 시행 전담기관에 대한 투자, 수입 및 지출 관리, 투자자(기금)로의 수익 배분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조달비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노후인프라 등 수익성이 낮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어 “최근 이슈인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