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단 우선 설정 꼼수… 네이버페이, 공정위 제재 받을까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제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네이버가 쇼핑몰 입점 업체에 네이버페이를 우선 사용토록 해 다른 결제수단을 차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3년 동안 해당 조사를 진행해온 데다 최근 네이버쇼핑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년 초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받았다. 네이버 동영상 부문은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 검색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2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특히 네이버페이와 관련해 녹색소비자연대와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를 결제수단으로 먼저 노출시키도록 한 것과 검색 결과로 나타난 판매 기업 목록 중 네이버페이가 가능한 기업에만 별도의 표시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신고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또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에서 쇼핑을 할 때 네이버페이를 우선적인 결제수단으로 설정해놓고 변경 버튼을 눌러야만 다른 수단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타 서비스 배제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네이버페이 우대 논란은 플랫폼 중립성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제재가 이어진다면 신뢰성에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