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임신중지 한다고 처벌 으름장 놓는 게 국가 역할인가"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5일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낙태가 죄가 되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한 양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주 당대표가 되고 나서 각 정당 대표님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며 "연내에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낙태죄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답만을 들어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낙태죄 폐지 무산에 대해) 수많은 여성들은 절망을 느꼈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을 말하며 손놓고 있거나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어떤 여성이라도 고통 속에 결정을 내린다. 그런 여성을 임신 14주가 지나서 임신중지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가"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포와 불안, 그리고 절망은 텔레그램 'n번방'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전국민고용소득보험 추진에 대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들에게)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답을 얻었고, 실제로 당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당도 있는 것으로 보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시도에 대해선 "경제위기에서 확장 재정을 가로막는 시도이며 다시 한 번 반대한다"며 "출생률이 상상을 초월하게 떨어지고 있다. 미래세대가 태어나지 않는데 미래세대를 위해 재원을 아껴야 하나. 지금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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