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접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했다.
올 1월 관련 민원접수 건수는 1920건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 3110건으로 급증했고 ▲4월 2539건 ▲5월 3339건 ▲6월 3196건 ▲7월 3월 3268건 ▲8월 2822건 등 예년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 들어 8월까지 접수된 민원 건수가 2만2861건에 달해 지난 한해 전체 민원건수(2만6257건)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파트·빌라 등 공통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은 민원제기가 늘고 있지만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147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2016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약 5년 동안 접수된 분쟁 건수는 35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주거 형태가 아파트 위주로 바뀌어 가면서 공동주택 관련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주택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