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단지의 ‘신혼 특공’이 부의 되물림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최근 2년 동안 3.3㎡당 3000만원 이상의 고가 민간분양 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당첨자가 174명으로 집계됐다. 신혼 특공 소득 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힘든 만큼 ‘부모찬스’, ‘부의 대물림’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2020년 7월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의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 특공 당첨자는 174명이다.

해당 단지들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 소위 ‘로또분양’이 대다수다. 3.3㎡당 4000만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2곳의 경우 주변 시세는 3.3㎡당 7000만원을 넘어섰다. 나머지 단지도 3.3㎡당 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이다.


민영주택 신혼 특공의 자격요건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가구의 120%(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올해 10월 개정이전)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고가 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대출 비율 또한 여의치 않다.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자산 2억여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의 신혼특공은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