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연구진 3명, 주택 통계 표본설계 6년 독점

한국감정원이 주택가격 통계 표본설계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특정 연구진에게 수년 동안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20년까지 9번 실시한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선정 연구용역’ 중 6번을 미국 조지아대 통계학 박사 출신 A씨와 성균관대 통계학 박사 출신 B씨가 참여했다.

해당 연구진은 2012년 한국주택학회에서 수주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및 통계 개편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용인대 산학협력단, 한국통계학회 등 소속기관을 바꿔가며 일감을 수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연구용역을 진행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보정 및 지수개선 연구용역’은 다른 연구진 없이 두 사람만 수행했다.

2015년부터는 A·B씨에 이어 서울대 통계학 박사 출신 C씨도 참여 연구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까지 총 5번의 표본 선정과 보정 용역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C씨와 같은 기관에 몸담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대 통계학 박사 출신 D씨도 2016~2018년 3년 동안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소 의원은 특정 연구진이 정부 용역을 6년 동안 독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책임은 결국 발주처인 한국감정원에 있다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부실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특정 연구진에 의한 연구용역 독점, 용역 몰아주기와 같은 비정상적 행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전면 재설계 및 개선연구를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며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맡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진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