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도입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 이용률이 최근 5년 동안 1%대 머물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016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용률은 단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 받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계약 도입 이후 5년(2016년~2020년 7월) 동안 부동산(매매·전월세) 거래량(1264만2464건) 중 전자계약 체결은 1.24%(15만6864건)에 불과하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률은 시행 첫 해인 2016년 0.23%에서 올해(7월 기준) 2.10%로 5년 새 1.8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민간 부문의 이용률도 저조했다. 같은 기간 민간 부문의 전자계약 이용률은 0.15%인 1만8960건에 불과했다. 2016년 0.02%에서 올해 0.23%로 5년 동안 0.2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도 민간부문 전자계약은 6000여 건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정부가 주택·토지 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인하 등 금리 혜택과 등기대행수수료 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조 의원은 민간 부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실적이 저조한 배경으로 중개 업계의 부족한 참여를 꼽았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등록 공인중개사 10만9345명 중 28.5%인 3만120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신규로 가입하는 공인중개사도 2017년 1만7954명에서 2018년 7158명, 2019년 3237명, 올해(6월 기준) 1480명으로 대폭 줄었다.

조 의원은 “거래당사자·공인중개사의 거래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과 오랜 종이계약 관행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짚었다. 이어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공인중개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