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 법정최고금리 높다… 인하 필요해”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 자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준금리 0.5% 시대에 24%에 달하는 법정최고금리는 너무 높지 않냐”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이전부터 검토하던 사안이지만 해당 금리권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취약계층이 음성적으로 더욱 높은 금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필요성은 있지만 법정최고금리와 기준금리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며 부총리보다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다.

추 의원은 “다음주 법정최고금리 한도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