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언제 나올까… 정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전세대란 해소를 위한 관련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보도가 쏟아져 나왔지만 정부가 이를 부인했다. 자칫 잘못된 메시지가 나갈 경우 부동산시장에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존에 발표된 대책 관련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세대책 발표 여부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세대책을)검토한 바 없다”며 “발표 시점 뿐 아니라 발표 여부도 확정을 안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고 말한 뒤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과거 발표된 대책을 검토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밝히며 당장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 기존 대책을 추진하는 데 일단 주력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섣불리 전세대책을 내놓을 경우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전세와 매매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조건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의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도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 중인데 적어도 4명 중 1명은 공공임대주택 전세를 살 수 있도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전세대책이 언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