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상식 밖 일"이라고 평가했다.
심 국장이 지난 1~8월 맡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전국 주요 특별수사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난 5월 해당 의혹을 직보한 이후 3개월간 이 사실을 몰랐냐"고 물었다.
심 국장은 이에 "그렇다"고 답하며 "대검에 다양한 기구들이 구성돼 있는 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따르면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 5월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첩보 수준에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이 상당부분 수사가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저렇게 수사를 세게 했는데 첩보라고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심 국장은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건 상식 밖 일"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것"이라며 "윤 총장과 남부지검장이 보고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은폐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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