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 진출에… 국감서 ‘상생 공청회’ 목소리 나와

앞서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중고차 시장 진출 의지를 드러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참여가 제한됐지만 지난해 2월 지정에서 해제돼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다만 결정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양 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이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자체적으로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면 대기업과 소상공인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000여개에 달하는 중고차 업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매출액 10억 미만인 소상공인”이라며 “이들에 대한 상생 방안 없이 현대차의 시장진출이 결정된다면 사회적 갈등과 소상공인 피해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는 말처럼 독과점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엄격한 독점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독과점 방지와 상생을 위한 논의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