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압박 카드… ‘공시가 현실화율 90%’ 추진

아파트와 단독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현실화 방안 추진을 위해 당정 협의가 한창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공시가 현실화 방안이 확정될 경우 다주택자에겐 세금 압박의 효과가 있어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내 놓을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보유세가 최대 6%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셈법이 복잡해졌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등 세금 부담이 대폭 늘면서 다주택자들의 행보가 집값 안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아직은 양도세 중과 등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도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거듭된 압박에도 당장 급매물을 내놓기보단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관망하며 흐름을 읽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도달 목표가 80%, 90%, 100% 등 3개안으로 제시됐다.


당정은 이 중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의 경우 53.6%, 공동주택은 69% 수준. 공시가격의 상승은 주택 가격과 유형별로 달라진다.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상 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3%포인트씩 올린다.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2025년까지,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까지, 9억원 미만 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서울 강남 등 고가·다주택자들의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시가 30억원 상당의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1326만원)보다 1317만원 오른 2643만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면적의 강남구 은마아파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2채 보유자의 보유세는 올해(3073만원)보다 5695만원 오른 8768만원이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다주택자를 옥죄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여져지는 이유기도 하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통해 보유세 부담이 강화되면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많아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시장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뜻대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무분별한 투기 확산을 차단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