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 조치"

정부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의료체계 대응 역량, 9개월 간의 방역 경험 등을 검토해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여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결정해 이날 오후 발표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오후 제12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중단처럼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대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맞게 정밀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대응보다는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편되는 기준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기준은 그간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 유도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