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 기준 6억 가닥… 이르면 오늘(3일) 발표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기준 완화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사실상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르면 오늘(3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미국 대선 등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해 선거 이후로 발표를 미룰 가능성도 남았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설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한 발씩 서로 양보하면서 큰 틀의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그동안 1주택자 재산세 기준 완화 문제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 문제를 병행해 논의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내년 보궐 선거 등을 고려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도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6억원 이하 1주택자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시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과 함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2023년까지 현행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주주 기준 확대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 연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공평 과세 측면을 이유로 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정이 팽팽한 기 싸움 끝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안이 도출됐다.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정하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대신 대주주 양도세 부과 문제는 민주당 의견인 ‘유예’쪽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 같은 합의는 지난 1일에 있었던 비공개 협의회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정청이 이 부분에 관해 많이 논의했고 기본적 방향이 잡혔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머지않은 시점에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