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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상화한다는 게 현정부의 계획이다. 부동산 재산세뿐 아니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를 허용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KB국민은행 기준 9억2000만원. 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할 때 시세 9억2000만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6억3480만원이다. 중위가격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평균 대비 낮아 집값 상승분과 비교할 때 재산세 현실화가 더 쉽지 않다. 다만 보유세 부담이 커진 고가주택의 경우 매도 가능성이 높아져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온다.
공시가격 5억원대 아파트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행 69%에서 시세 15억원 이상의 경우 2025년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한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연 1% 미만 인상 후 2030년까지 연 3%로 올려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게 된다.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 방안도 내놓았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구간과 재산세 인하 예상금액을 보면 ▲1억원 이하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15만~18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2억6800만원인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 59㎡(이하 전용면적)는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6억원(7층)이다.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아파트의 내년 재산세는 42만4271원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4만원 늘어난 46만6699원, 감면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51만3368원을 내야 한다. 감면 혜택으로 해마다 7만~9만원을 덜 낼 수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삼성래미안2차' 59㎡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9400만원(12층)이었다. 지난 10월15일 같은 면적 실거래가는 11억5000만원(12층)에 신고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1.6%로 평균 대비 17.4%포인트 낮고 단독주택보다도 낮았다.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90% 도달 시점을 공동주택과 다르게 설정했다. 단독주택의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 가격대별로 7~15년에 걸쳐 90%에 이르도록 설정했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상승하고 2035년 최종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억~15억원 단독주택은 연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도달한다. 시세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2027년 90%를 달성한다. 토지는 시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연 3%씩 올려 2028년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공시가격 상한은 연 6%포인트로 설정해 과도한 인상을 막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강남과 용산 등 고가주택 가격이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빨라 강남 부동산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집값이 안정되고 부동산을 통한 노후 복지의 세금이 늘어나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 금융자산과 분산하는 경향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