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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한재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방적인 특수활동비(특활비) 배정·집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직접 대검찰청 등을 찾아 관련 문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법사위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점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법무부 특활비 내역과 최재영 감사원장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감사원 특활비 내역도 이날 함께 검증한다.

윤 총장의 특활비 의혹은 지난 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은 윤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 특활비를 더 많이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자의든, 타의든 대선 주자로 올라선 윤 총장이 특활비를 임의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동조하며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집행에 불합리성과 임의성이 제기됐으니 앞으로 구체적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 지급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권의 주장에 국민의힘 측은 특활비가 중앙지검에도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했고 대검찰청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특활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활비 의혹이 제기된 직후 추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관련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검찰 흔들기'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멈추지 않고 또 검찰을 흔들어 댔다"며 "이번엔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거슬린 모양이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 놓고는 바로 조사 지시를 내렸으니 그 의도가 얼마나 감정적인가. 국민들 눈살이 다시 찌푸려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고발한 대전지검에 윤 총장이 방문, 이후 고강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압박성 메시지를 내놨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총장의 '발'이 향했던 곳이 직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본인의 위치에 충실했던 곳이기를 바란다"며 "검찰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검찰 역시 정당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본인과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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