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브리핑에서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오면 연 17.9% 금리를 제공하는 햇살론17도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햇살론17은 대부업과 사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들이 금리 부담을 낮춰 갈아탈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등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해 연 17.9% 금리, 7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239만명으로 이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당정은 이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명순 국장은 “기타 중금리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고 있는 금리구간도 향후 시행을 앞두고 함께 탄력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