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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확정해 발표했다. 2022년까지 통신사별로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이통3사를 합쳐 총 3조1700억원으로 책정된다. 지난 17일 설명회에서 공개됐던 조건인 15만국 이상, 3조2000억원에서 조정된 결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신사별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6만~8만국은 3조7700억원 ▲8만~10만국은 3조5700억원 ▲10만~12만국은 3조3700억원 ▲12만국 이상은 3조1700억원으로, 2022년 말 기준으로 확정해 정산한다. 로밍 등을 위해 이통3사 공동 구축하는 무선국도 수량에 포함하기로 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지난 17일 설명회에서 과기정통부는 ▲6만~9만국은 3조9000억원 ▲9만~12만국은 3조7000억원 ▲12만~15만국은 3조4000억원 ▲15만국 이상은 3조2000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통3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자 추가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조정 결과를 내놨다. 재할당 주파수(290㎒폭)로 기존에 납부하던 할당대가(4.2조원, 5년 기준)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방안을 통해 5G 전국망 구축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이용기간의 경우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하되, 그 외 대역은 통신사가 상황과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시 2.1㎓와 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도 있게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와 이통사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 같다. 그간 논란도 있었지만 협의를 거쳐 정책이 확정됐으니 이젠 이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가야 할 때”라면서 “기존 안에서 줄어들긴 했어도 2년 내 5G 12만국 구축 역시 도전적인 목표다. 정부 정책과 소비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