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검사들의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로 검찰 내부에서 반발 하는 것을 두고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9년에 임명됐는데 7~8년 전 자녀 봉사 표창장을 수사한 것이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수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슨 정권 비리인가"라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사라진 불법 사찰이 부활했다. 불법이라도 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면 검찰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검찰의 불법 사찰 부활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며 위법행위"라며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자기 확장의 욕구가 강한 권력기관의 속성상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치 영역 한복판에 진입한 윤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검사들이) 두둔만하고 있다"며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마음보다 조직의 이익이 우선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일선 검사들은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도록 자성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도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에 지치고 경기 침체에 고통받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아울러 국정원법과 공수처법, 경찰개혁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며 "2021년 예산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마무리하겠다. 예결위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마지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자정까지 예산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도 예산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서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소요 등을 반영해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해 총 2조2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해진 합의안은 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