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16조3069억원에서 1조2086억원(7.4%) 증액된 규모다.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정부안(27조2003억원)보다 2015억원 증액된 27조4018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3조1823억원(13.1%) 증액됐다.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확대가 눈에 띈다. 올해보다 1조1030억원(132.3%) 증가한 1조9366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 8824억원(136%) 증가한 총 1조5315억원이 투입된다. 탄소자원화와 수소기술개발 등 그린뉴딜에는 282억원(85.9%) 증가한 총 610억원이 반영됐다.
기초·원천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4320억원(7.8%)이 증가한 5조9938억원으로 책정됐다.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을 2910억원 늘어난 1조7907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예산이 정부안 대비 300억원 증액된 600억원으로 확정됐다.
바이오헬스, 인공지능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에는 올해보다 1903억원(36.6%)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신·변종 바이러스와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492억원(54.6%) 증가한 1394억원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창의적 인재양성 등 포용사회 실현에 올해보다 2776억원(22.4%) 증가한 1조5179억원을 지원한다.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에 따라 우정서비스 예산은 올해보다 3498억원(8.9%) 감소한 3조5981억원으로 책정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