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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입법의 시간'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4일 개혁 입법 중에서도 핵심 법안인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중 '3% 룰'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4일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뒤 7~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수순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위원들은 앞서 지난달 25~26일 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당시 소위에서 공수처 검사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것에 뜻을 모으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 등 나머지 쟁점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단, 남은 쟁점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의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 국민의힘 위원들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등 위원들은 민주당의 의사일정 통보가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 속에 지지율 급락 성적표를 안은 만큼 정기국회 내 개혁입법 과제 완수를 반등의 기회로 삼기 위해 입법 행보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각오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자가격리 해제 후 첫 공식 일정에서 "공수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며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기도 하고, 특히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 우리는 많이 인내해왔고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결단이 임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매듭 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나머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인 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은 이미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의 체계·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어,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9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부 수집'도 삭제했다.
경찰 기능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전날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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