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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규모는 3조원에 이른다. 다만 직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미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여졌다 .4차 추경 사업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3000억원 가운데 약 5000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카드업계는 올 5월 재난지원금이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되면서 수익성 증대 효과를 톡톡히 봤다. 14조2448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 중 70% 가량인 9조5938억원이 신용·체크카드 충전형식으로 지급됐다.
이로 인해 올 5월 신용·체크카드 승인금액은 7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8% 증가했다. 이어 카드 월별 승인금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6월 11% ▲7월 6.0% ▲8월 3.7% ▲9월 6.6% ▲10월 5.4%로 6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카드사 수수료 수익 증대로도 이어졌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사용된 카드 사용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이 1967억4800만원에 달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될 경우 수수료 수익을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차 재난지원금때와 달리 전산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 등 비용 부담이 줄어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3차 지원금 제한적 지급에 카드사 수익 효과는 ‘글쎄’
다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될 계획이어서 카드업계는 예상보다 수익성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급된 1조1000억원 규모의 아동돌봄쿠폰도 카드사를 통한 충전방식이 아닌 기존 아동수당계좌를 이용, 현금으로 수령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에는 아동 돌봄쿠폰과 이동통신요금 지원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1차 때는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가 취지였지만 3차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 목표인만큼 이에 따른 카드 소비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간접적으로 내수에 도움이 되고 소비가살아날 수 있거나 카드대출 연체율이 완화되는 등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