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중국 판호 발급문제와 관련 정부에 세부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사진=컴투스 제공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중국 판호 발급문제와 관련 정부에 세부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최근 국내 게임사가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 "판호 획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더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7일 강력 촉구했다. 

중국은 지난 2일 컴투스의 간판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 판호를 부여했다. 우리나라 게임이 외자판호를 받은 건 1473일 만이다. 중국은 지난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국 게임에 외자판호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일회성 허용일뿐 아직 한국게임의 중국 수출길이 뚫렸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김승수 의원은 "1개의 게임이 발급받은 것이지 한국 게임 전체에 대한 빗장이 풀렸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확대해석을 경계해야하며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가지 대안책을 제시했다. 우선 김 의원은 "첫째로 우리나라 게임사가 판호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는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게임사는 판호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중소게임사들의 경우 판호가 늦어지면서 APK(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파일)나 소스코드가 불법으로 유출돼 IP(지적재산권)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했으며 국내 대형게임사 한곳도 "돈을 주면 판호를 받아주겠다"는 판호 브로커의 말에 속아 민사소송을 최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판호 진행절차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광전총국)에 직접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판호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국내 각 게임사마다 판호발급을 위해 각자 노하우를 쌓아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

김 의원은 ”중국이 판호 관련 정책을 수정하면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게임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 시장이 오랫동안 불확실성에 놓여있던 만큼 정부차원에서 판호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기업지원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판호를 통해 수출활로가 열리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게임산업이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