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공약은?… 여야 '아파트 공급' 최대 관심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각종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여야 모두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여권은 공공주택 공급량 늘리기, 야권에선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내세웠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시선이 집중된다.

16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 첫 서울시장 출마 선언자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에 공공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량을 늘려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강변북로와 철도부지 위에 택지를 조성해 약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급 방식으로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 자가주택이 언급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물만 수분양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에 주택을 되팔도록 한 방식이다.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이슈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온다. 서울 집값 상승에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부동산 해법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주택 위주 공급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야권 출마자들도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했다. 그동안 정부 규제로 막힌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지난 3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향후 5년간 주택 6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393곳에서 사업을 재추진하고 최대 35층으로 제한한 아파트 층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19일 출사표를 던지면서 한강 변 재건축 단지인 '허니스카이'와 80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인 '서울블라썸'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급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다.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노후 불량주택 요건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일몰제 완화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야권 후보자 중 서울시장 당선자가 나오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 규제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